조국 교수 민정수석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네요. 조국 교수는 "강남좌파"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인물인데요. 이번 조국 교수 임명이 파격적인 이유는,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들은 거의다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 자리에 앉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 정치 분리를 위한 의지로 보이는데요. 조국 민정수석 임명이 과연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조국 프로필 및 정치성향과 평가 등을 알아봅니다.



# 조국 교수 프로필

조국  교수 나이 52세(1965년생)

조국 교수 고향 부산직할시

조국 교수 본관 창녕

조국 직업 교수, 저술가

조국 학력 혜광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법학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버클리 로스쿨 LLM, SJD 학위 받음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리즈 대학교 방문학자로 연구활동




2005년~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활동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 등의 시민운동 참여

2007년~2008년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 역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 활동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학회의 상임이사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조국 종교 불교



● 원래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 자리에는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하네요.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시정비서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 조국 교수 그는 누구인가?

조국 교수는 주로 트위터 등의 SNS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참여형 지식인으로 유명합니다.

2001년 말부터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인데요. 다양한 책도 저술한 저술가로도 이름이 알려져있습니다.




조국 교수에게는 유명한 일화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최연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자였는데, 조국 교수 16세 때 입학을 했고, 두번째로 조국 교수는 26살에 울산대학교 교수로도 임명이 되었죠. 정말 대단하죠? 


<조국이 트위터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 당선 기사>


단순히 조국 교수를 트위터 지식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학생운동에 관여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초 서울대 로스쿨의 학술지인 FIDES 편집장으로서 활동당시가 그것입니다.



이후 1993년도에 조국 교수는 백태웅과 박노해 시인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아 6개월간 실형 선고를 받은적 있습니다. 이  역시 조국 교수의 학생운동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백태웅과 박노해 시인은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소속인들이었습니다. 조국 교수의 변호사로는 천정배가 맡았는데, 이후 국네 엠네스티 도움으로 양심수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조국 젊은시절 사진 >


사실 그동안 조국 교수에 대해 곱고 잘생긴 외모로 그져, "강남좌파" 라는 수식어에만 익숙했는데, 조국 교수의 이력을 보는 순간, 조국 교수가 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이 되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 조국 인맥은?

조국 인맥들을 살펴보면서도 참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조국은 은수미 의원과 대학교 동기입니다. 은수미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가 되었죠.

두번째, 조국 교수는 고문으로 죽임을 당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당사자인 박종철과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조국 인맥들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들을 들수 있는데요. 새누리당 원희룡 의원과 나경원 그리고 조해진 의원 등입니다.

이밖에도 조국은 정의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과도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조국 평가

조국 교수의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임명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데요. 조국의 정치적 견해, 혹은 그에 대한 평가등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의 신문들은 조국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민사회론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조국은 분당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2014년에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에 대해 스스로 능력이 없다며 선을 그었죠.

그리고 2010년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이름을 올렸던 조국!(동아일보)



2010년 전까지는 사실, 조국 교수는 "장외 정치인"으로 불리는 등,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고려하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만, 2010년 부터 조국 교수는 좀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시작하는데요.


<조국 교수와 문재인>


# 조국 정치 활동

2010년 진보집권플랜을 발간으로 시작된 조국 교수 정치 활동, 이후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선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들어서는 야권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았었고,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의 이학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조국 교수는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의 상임대표로 들어가면서, 이인영 노회찬 안경환 교수 그리고 배우 김여진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2012년도 대선에서 조국은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위한 TV 찬조연설에도 모습을 드러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또다시 서형원 과천시장을 도와 선거지원 유세를 했고 같은해 7월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금속노조의 쌍용차지부장이었던 김득중의 지지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2015년 들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조국 교수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꼭 민주당만이 아닌 정의당 그리고 심지어 무소속 의원들 지원 유세 등을 한 것을 보면, 진보적 성향이긴 하나 야권을 중심으로 할 뿐,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지는 않습니다.


# 조국 박사논문 표절?

사실 조국 교수의 이러한 좌파, 혹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이 보수쪽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아야하는데 라며 말이죠.~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송평인은 조국 교수에 대해 박사논문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버클리대 박사논문이 그것인데요. 보수 성향의 변희재도, 조국 교수의 박사논물이 표절 되었다고 지적했엇죠.



게다가 이들은 조국이 박사논문 표절 뿐 아니라, 학위까지 정시으로 받은 학위가 아니라는 지적까지 하면서 조국 교수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조국 이력>


# 조국 송민순 발언


조국 교수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트위터를 통해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 최근에는 조국이 문재인을 디스한 송민순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곤란을 겪었던 송민순 메모에 대해서, 공개한 것을 비판했었습니다.


#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

<조국 안철수 MB 아바타 발언>


 조국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스스로 MB 아바타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으로 최악의 질문이라며 시청자의 기억에는 MB아바타나 갑철수란 단어만 남게 된다고 디스했었습니다.


< 조국 트위터 https://twitter.com/patriamea >


한편 조국 민정수석 내정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후배로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이로인해 국보법 폐지를 공론화하기 위한 책 "사상과 자유"를 출판하기도 했었죠. 이 책 출간과 동시에 조국 교수는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을때엔 박종철과 같이 나라의 공권력으로 인해 시민 안전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한 연구를 계속 해왔다고 하네요.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명단 중 조국 교수>


조국 민정수석은 요 근래에는 국보법 폐지 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인 강간이나 양심적인 군대 거부 등의 인권문제에도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간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SNS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지성인? 정도로만 알았으나, 조국 교수가 꼭 좌파 혹은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활동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권문제에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와 대비되는 청념한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국 교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조국 혜광고등학교 졸업사진>


한편 조국 아버지와 집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아마도 조국 교수의 훤칠한 키와 호남형 얼굴 때문인듯 합니다. 그런데, 김난도 교수, 조국 교수의 친구이죠. 그는 조국과 1학년때 같은반이었고. 우연히 보게된 아버지, 조국 교수 아버지가 조국 보다도 훨씬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 부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참고로 조국 교수는 조국 교수 부인과는 첫사랑이었다고 하네요. 미국 유학도 같이 갔었다고 하니, 조국 교수 집안은 어느정도 재산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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