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테크

법률적인 소신, 참으로 좋은 말이긴 한데 법이 너무나 국민들 정서와는 괴리감과 거리감이 존재하는 터라,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김진동 판사가 과연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지.. 솔직히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김진동 판사가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뇌물혐의"를 인정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김진동 판사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는 충분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데로 삼성물산 합병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댓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을 갖다 받쳤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재판 중입니다.

이재용 구형과 선고 관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생중계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왜 이재용 구형에 징역 12년을 선고했을까?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진행한 심리 내용을 찾아 낼 수 있었는데요.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에게 12년 형을 구형하면서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범죄"라는 점을 공고히 했습니다.

즉, 다소 높게 느껴지는 이재용 구형 12년.. 이유는 이재용의 죄가 무거우므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 433억원을 공여하면서 삼성그룹 지배와 관련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요. 특히나 이 책임의 주체로 이재용 자신이 아닌 부하 직원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향하며,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였죠.

그로 인해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범죄 소명 의지가 한껏 높았었는데요. 만약 이번 이재용 구형 12년과는 확연히 낮추워진 상태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원성도 꽤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이재용 선고 판사가 누군지에도 이목이 크게 쏠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겐 12년형이 구형되었으나,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직영 10년형이 구형되었고,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실장에게도 10년형이 구형, 장충기 전 차장에게도 10년형이 구형되었고, 마지막으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전무인 황성수에게는 징역 7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을 비롯한 위 인물들에 대한 다소 높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재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자신의 책임을 모두 다른 이들에게 미루고 있는 등 정상 참작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017/07/05 - 고현정 아들 정해찬♥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