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판사 누구?
삼성그룹 이재용 재판을 맡은 김진동 판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도그럴 것이, 김진동 판사 어깨에 대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법정의 표명을 위해서인데요. 김진동 판사는 이번 이재용 판결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인지, 호응을 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 됩니다.
* 김진동 부장판사가 맡은 이재용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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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판사가 이재용 재판을 맡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최순실 사이의 국정농단에, 김진동 판사 이전, 삼성과 박 전 대통령과의 인맥 배경 여기에 정치적인 성향까지 고려되면서, 결국 김진동이 이 부회장 재판 판사로 낙찰 된 겁니다.
김진동 판사는 8월 7일 진행된 삼성그룹 임직원 다섯명의 뇌물공여와 이재용 부회장 혐의 결심 공판장에서 선고를 오늘 25일 2시 30분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었죠.
* 김진동 판사 프로필
김진동 판사 나이 올해 49살, 비교적 젊습니다. 1968년 생인데요.
<김진동 부장판사 사진>
김진동 판사 고향은 충남서천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 한 후 사법고시 35회를 패스했습니다. 김진동 판사는 현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는데요.
김진동 판사는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 직을 수행한 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활동하다
현재 김진동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귀와 눈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쏠리고 있어, 다소 김진동 판사가 부담스럽기도 할 듯한데요 앞으로 진행될 이재용 선고 공판을 위해, 김진동 판사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소 강직하다고 느껴지는 김진동 판사 성향?
법조계 내외부에서는 이런 굵직한 사건으로 인한 국민 여론 등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법은 법대로라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 인물이라는 분석입니다.
즉, 김진동 판사를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법률적인 소신, 참으로 좋은 말이긴 한데 법이 너무나 국민들 정서와는 괴리감과 거리감이 존재하는 터라,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김진동 판사가 과연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지.. 솔직히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김진동 판사가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뇌물혐의"를 인정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김진동 판사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는 충분했을까요? 이재용 부회장은 언론에 의해 알려진 데로 삼성물산 합병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댓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을 갖다 받쳤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재판 중입니다.
박영수가 이끄는 특검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때문에 이재용은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뇌물혐의"가 아니라 삼성경영권 승계와 합병 이득을 취한 정황 증거를 모으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었는데요. 과연 김진동 판사가 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유죄라 화가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17/08/07 - [법률재판] - 이재용 구형이란?
* 김진동 판사 진경준 과거 이력
김진동 판사를 "진경준 무죄 판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진동 판사는 과거 "전 검사장이었던 진경준과 NXC 대표인 김정주의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김진동 판사의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진경준이 넥스 회장에게 약 구억오천만원의 뇌물이 되는 넥슨의 공짜주식을 받아 챙겼고 이 주식으로 약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데, 역시 이재용 재판에서 핵심쟁점인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김진동 부장판사는 결과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김진동 판사는 1심에서 진경준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넥슨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김진동 판사의 징역 4년 선고는 "뇌물죄"가 아닌 다른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진동 판사가 법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면서도 소신을 가진 인물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동 판사의 1심 재판 결과와는 달리, 2심의 결과는 확 달라집니다. 진경준에게는 징역 7년형이, 넥슨회장은 집행유에가 선고된 겁니다.
이재용 재판 최종선고까지는 약 두시간이상 걸린다는 예상이 있는데요. 김진동 판사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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