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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2017. 6. 27. 12:13

박상기 법무부장관

청와대는 오늘 박상기 연세대 법학교수를 후보자로 내정했습니다. 박상기 교수 내정에 청와대의 깊은 고민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언론은 박상기는 안경환 후보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박상기 프로필

박상기 고향은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현재 박상기 나이는 1952년 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상기 학력은 최종적으로는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한 "쾨팅겐대학교 법학부 형법학 박사"이나, 한국에서는 이전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상기 프로필>

박상기는 독일 유학 후 자신이 졸업한 연세대학교에서 1987년 부터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7년 5월부터 박상기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공동대표 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박상기 역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부터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와 대검의 검찰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박상기와 문재인의 인연은 이때부터 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박상기 교수의 법무부장관 내정에도 고심을 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안경환 후보 사퇴로 부터 딱 십일일만에 박상기를 후보자로 내정한 겁니다.

박상기가 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하기만 한다면, 60년 만에 비 고시 출신의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박상기와 같은 후보자를 찾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박상기를 후보자 임명을 하면서, 가장 크게 고려했던 점을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정부 "5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후 폭풍이 컸던 만큼, 박상기 후보자에게는 큰 흠결이 없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박상기 교수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부터,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박상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를 정확히 꽤뚫고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박상기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최우선 정책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이라면서, 장관이 되면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박상기 내정자 이전, 안경환은 과거 칼럼과 저서들의 논란이 끊이 없이 제기 되곤 했었는데, 박상기 후보자의 지난 칼럼이나 기고글에서는 대부분의 글들이 "검찰 개혁"에 촛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박상기 후보자 지난 컬럼>

박상기 글들을 살펴보면, 사회정의를 위해서 검사는 임무에 충실해야한다, 그러나 권력앞에서는 현실적으로 검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검찰총장이라도 제대로 된 인물을 앉힌다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박상기는 2017년 1월 최근 인터뷰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곤 했는데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검찰 총장에는 문제가 있따면서 국회가 검찰총장을 임명해야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상기 후보자의 이런 평소의 검찰 개혁 의지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를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박상기의 법무부장장관 내정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직에는 박은정이 내정되었는데요.

박은정은 현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의 교수입니다.

박은정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으로, 학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박상기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유학 프라이브크르크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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