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선고 구형
드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구형이 되었습니다. 박용수 특별검사 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사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형에 대해, 과거 조윤선, 김기춘 사례를 보더라도 검사에 의한 구형은 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구형에서 구형의 의미를 되집어 보려 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피의자 신분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주기를 바라는 목적의 즉 어필 정도를 봐야합니다.
# 구형이란?
이번 이재용 구형 사례에서 보듯 징역 12년은,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그동안 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용에겐 12년 정도의 형량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보통 형사재판 언어인 구형은 판사가 판단하는 형량보다는 좀 크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재용 구형 12년 형보다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을 토대로, 판사는 앞으로 이재용 재판에서 선고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똑같이 판사의 의견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중은 검사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 정도의 죄를 저질렀구나?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이재용 구형 및 선고 전 참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에 관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 형을 구형했었습니다만, 어이없게도 블랙리스트 혐의로는 무죄를, 위증 혐의에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판사로 부터 선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재용 구형은 마쳤는데, 재판부에 의한 선고는 언제 이루어질까? 무척 궁금한데요.
검사에 의해 구형이 선고되면 보통 최종 결심 공판은 이주에서 삼주 뒤에 이뤄집니다.
또한 현재 구형을 받은 이재용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용의 구속이 끝나는 만기날이 8월 27일인 셈을 감안하면 판사에 의한 선고는 그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구형과 선고 관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재판부의 최종 선고가 생중계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왜 이재용 구형에 징역 12년을 선고했을까?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진행한 심리 내용을 찾아 낼 수 있었는데요.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에게 12년 형을 구형하면서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범죄"라는 점을 공고히 했습니다.
즉, 다소 높게 느껴지는 이재용 구형 12년.. 이유는 이재용의 죄가 무거우므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했는데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 433억원을 공여하면서 삼성그룹 지배와 관련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요. 특히나 이 책임의 주체로 이재용 자신이 아닌 부하 직원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향하며,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였죠.
그로 인해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범죄 소명 의지가 한껏 높았었는데요. 만약 이번 이재용 구형 12년과는 확연히 낮추워진 상태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원성도 꽤 높으리라 생각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이재용 선고 판사가 누군지에도 이목이 크게 쏠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겐 12년형이 구형되었으나,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직영 10년형이 구형되었고,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실장에게도 10년형이 구형, 장충기 전 차장에게도 10년형이 구형되었고, 마지막으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전무인 황성수에게는 징역 7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을 비롯한 위 인물들에 대한 다소 높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이재용을 위해 조직적으로 가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자신의 책임을 모두 다른 이들에게 미루고 있는 등 정상 참작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