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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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김이수는 이정미 후임으로 권한대행 자리를 맡고 있는 인물이었죠. 김이수 권한대행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으로 부터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역대 소장들>

5대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이 2017년 1월 31일부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김이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만 얻게 된다면, 소장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위치는 대법원장과 동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어느정도 중요한 자리인지 잘 보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번 김이수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거라 예상되는데요.

김이수 후보자 이력, 경력, 재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이수 프로필

김이수 나이 65세로 1952년 3월 23일 생입니다.

김이수 고향입니다. 역시 호남 인사와 맞물린 걸까요? 김이수 출생지는 전라북도 고창군!

학력은 광주전남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 졸업하였습니다.

<김이수와 다른 재판관들>

김이수의 헌법재판관으로써 임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2012년 9월 15일 부터 활동 중이며, 2018년 9월 14일이 마지막 날이되네요.

김이수는 1977년 사법연수원9기 출신으로 1982년 처음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청주지방법원장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을 거치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는데요.

김이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민주통합당 추천을 받아 2012년 9월 임명되었습니다. 다른 재판관들이 대통령의 추천 혹은 대법원장 추천 등을 거쳤는데, 김이수 혼자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았으니, 김이수 왕따?라는 말에도 신빙성은 있는 듯 하네요.

이후, 김이수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권한 대행에 선출되었습니다.

김이수 평가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 김이수는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관련자로 잡혀 64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민청학련은 박정희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모임으로 당시 180명이 구속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정미와 김이수>

김이수 민청학련 사건은 일베들의 좋은 먹이감?이 되곤 하는데, 김이수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김이수 후보자가 그동안 판결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늘 약자의 편에 섰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이수와 이정미>

2004년 김이수 후보자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철역의 휄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다 추락 후 죽임을 당한 장애인의 재판에서 도시철도공사 측의 안전창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했습니다.

"김영희 사건"은 근무 환경에서 피부로 와닿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김이수 후보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미아리 텍사스 사건"에서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했던 점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판결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는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김이수와 이진성은 재판관은 박근혜 탄핵 선고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불성실 했다"라며 보충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김이수 후보자는 간통죄에 대한 위헌 선고를 내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마라톤의 풀코스를 완주할 만큼 운동가이며, 신앙적으로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김이수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하면서, 그동안 김이수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신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김이수 후보자는 성차별과 비정규직 또는 아동인권 등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적임자라고 판단하다고 하였습니다.

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세상이 먹구름이 싹 거치듯 맑은 하늘을 보는 기분이 드는데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역시 그러하단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닮은 모습 김이수 부인 정선자>